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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

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0조 (토양오염대책기준)

시행일 2026-03-24
제20조(토양오염대책기준)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은 별표 7과 같다. <개정 2001.12.31>
조문명토양오염대책기준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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