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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

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(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)

시행일 2025-01-31
제60조(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) [①]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. [②]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(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조문명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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