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 (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)
시행일 2026-03-24제33조(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)
[①]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 <개정 2023.6.13, 2025.10.21>
[1.] 1.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
[2.] 2. 중앙집중식 난방시설
[3.] 3. 발전 및 변전시설
[4.] 4. 위험물 저장시설
[5.] 5.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
[6.] 6. 승강기 및 인양기
[7.] 7. 연탄가스배출기(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)
[8.] 8. 주차장
[9.] 9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
[②]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3.6.13>
[1.] 1.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
[2.] 2.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
[3.] 3.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
[4.] 4.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
[5.] 5.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
[6.] 6.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