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 (과징금 산정 등) 시행일 2026-03-24 제52조(과징금 산정 등)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,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. <개정 2017.12.26> 조문명과징금 산정 등 수정일2026-04-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