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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 (과징금 산정 등)

시행일 2026-03-24
제52조(과징금 산정 등)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,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. <개정 2017.12.26>
조문명과징금 산정 등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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