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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6 (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)

시행일 2026-03-19
제19조의6(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) [①] ① 법 제7조의6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 <개정 2014.1.14, 2016.7.12, 2016.11.29, 2022.3.25, 2026.3.17> [1.] 1. 국내외 매출액 등 사업실적의 우수성 [2.] 2. 보유 기술력의 현장 적용성 및 기술보호 수준 [3.] 3. 환경산업체의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」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및 환경기술 활용 가능성 및 시장성 [4.] 4.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[5.] 5. 환경기술 수준의 향후 발전 가능성 [②]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. <개정 2021.10.26, 2025.10.1, 2026.3.17> [1.] 1.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[2.] 2.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[3.] 3.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휴업ㆍ폐업 중인 경우 [4.] 4. 최근 3년 연속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이거나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[5.] 5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기간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[③]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과 제2항에 따른 지정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25.10.1>
조문명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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