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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의료법

의료법 제3조 (의료기관)

시행일 2026-04-07
제3조(의료기관) [①] ①이 법에서 "의료기관"이란 의료인이 공중(公衆)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(이하 "의료업"이라 한다)을 하는 곳을 말한다. [②]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<개정 2009.1.30, 2011.6.7, 2016.5.29, 2019.4.23, 2020.3.4> [1.] 1. 의원급 의료기관: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 [가.] 가. 의원 [나.] 나. 치과의원 [다.] 다. 한의원 [2.] 2. 조산원: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. [3.] 3. 병원급 의료기관: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 [가.] 가. 병원 [나.] 나. 치과병원 [다.] 다. 한방병원 [라.] 라. 요양병원(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[마.] 마. 정신병원 [바.] 바. 종합병원 [③]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.30, 2010.1.18> [④] ④ 삭제 <2009.1.30> [⑤] ⑤ 삭제 <2009.1.30> [⑥] ⑥ 삭제 <2009.1.30> [⑦] ⑦ 삭제 <2009.1.30> [⑧] ⑧ 삭제 <2009.1.30>
조문명의료기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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