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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

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조 (위험성 결정)

제16조(위험성 결정) ① 평가대상 화학물질의 노출에 따른 위험성은 제14조에 따른 용량-반응 평가와 제15조에 따른 노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성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역치가 있는 건강영향(비발암성)과 역치가 없는 건강영향(발암성)을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라 정량적으로 산출한 값을 바탕으로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.
조문명위험성 결정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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