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공동주택관리법
공동주택관리법 제95조 (청문)
시행일 2026-06-03제95조(청문)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8.10>
[1.] 1. 제35조제6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
[2.] 2.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
[3.] 3. 삭제 <2016.1.19>
[4.] 4. 제69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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