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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공동주택관리법

공동주택관리법 제95조 (청문)

시행일 2026-06-03
제95조(청문)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8.10> [1.] 1. 제35조제6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[2.] 2.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[3.] 3. 삭제 <2016.1.19> [4.] 4. 제69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
조문명청문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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