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의료법 시행규칙

의료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(자율심의기구 신고)

시행일 2026-03-04
제61조의2(자율심의기구 신고) [①] ①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가 법 제57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1.] 1. 영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담부서와 상근인력 현황 [2.] 2. 영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산장비와 사무실 현황 [②] ②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단체가 법 제57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1.] 1. 제1항 각 호의 서류 [2.] 2. 「소비자기본법」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등록증 사본 [3.] 3. 소비자단체의 정관 사본
조문명자율심의기구 신고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