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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초ㆍ중등교육법

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 (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)

시행일 2026-03-01
제10조의2(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) [①]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(無償)으로 한다. [1.] 1. 입학금 [2.] 2. 수업료 [3.] 3. 학교운영지원비 [4.] 4. 교과용 도서 구입비 [②]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,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. [③]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.
조문명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수정일2026-05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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