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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설산업기본법

건설산업기본법 제6조 (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)

시행일 2025-11-27
제6조(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) [①]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의 육성, 건설기술의 개발,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 [②]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[1.] 1. 건설산업진흥시책의기본 방향 [2.] 2. 건설기술의 개발 및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[3.] 3. 건설산업의 국제화와 해외 진출의 지원 [4.] 4. 건설공사에 관한 안전ㆍ환경보전 및 품질의 확보대책 [5.] 5. 중소건설업 및 중소건설용역업의 육성대책 [6.] 6.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 대책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[③]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시장의 동향, 건설기술의 개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조문명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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