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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
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7 (현장조사서)

시행일 2026-01-01
제44조의7(현장조사서) 법 제61조제2항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"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. [1.] 1. 조사기간 [2.] 2. 조사범위 [3.] 3. 조사담당자 [4.] 4. 관계법령 [5.] 5. 제출자료 [6.] 6.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조문명현장조사서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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