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 (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)
시행일 2027-02-28제4조(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)
[①]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(이하 "안전검사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08.12.19,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[②]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(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)는 검사장비 및 검사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08.12.19, 2012.3.21,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[③]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3.21,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, 2020.12.22, 2026.2.27>
[1.] 1.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
[2.] 2. 관리주체가 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관리주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
[3.] 3.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, 설치업자 또는 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
[3.] 3의2. 안전점검, 안전성평가 또는 유지관리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(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, 안전성평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[4.] 4.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
[5.] 5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
[④]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에 설치검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08.12.19, 2011.5.30, 2012.3.21,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[⑤]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08.12.19, 2012.3.21,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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