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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9조 (직업훈련비용의 지급 제한)

시행일 2026-01-02
제69조(직업훈련비용의 지급 제한) 법 제73조제2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직업훈련기관이 해당 훈련대상자의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0.8.25, 2022.2.17> [1.] 1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11조에 따른 직업적응훈련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을 받은 경우 [2.] 2. 「고용보험법」 제2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을 받은 경우 [3.] 3.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11조의2, 제12조,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을 받은 경우 [4.] 4. 훈련대상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직업훈련비용을 부담한 경우 [5.] 5.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훈련비용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은 경우
조문명직업훈련비용의 지급 제한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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