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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 (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)

시행일 2026-01-02
제7조(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)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14.7.14, 2015.6.30, 2016.1.12, 2020.7.28, 2022.6.14> [1.] 1. 「기상관측표준화법」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[2.] 2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수리시설(水利施設) 개수ㆍ보수 사업, 농경지 배수(排水) 개선사업, 저수지 정비사업, 방조제 정비사업 [3.] 3. 「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[4.] 4. 「도로법」 제31조에 따른 도로공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[5.] 5. 「산림기본법」 제15조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사업 [6.] 6. 「사방사업법」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(砂防事業) [7.] 7. 「어촌ㆍ어항법」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[8.] 8. 「연안관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[9.] 9. 「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」 제15조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 [10.] 10. 「하천법」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사업 [11.] 11. 「항만법」 제9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중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 [12.] 12.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사업
조문명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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