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공동주택관리법
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 (관리업무의 인계)
시행일 2026-06-03제13조(관리업무의 인계)
[①] ①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4.23>
[1.] 1.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부터 제11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
[2.] 2.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
[3.] 3. 제1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
[②]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기존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.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