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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

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8조 (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)

시행일 2026-03-24
제38조(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) [①]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 [②] ②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(이하 "인력양성기관"이라 한다)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 [③]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[1.] 1. 교육의 기본방침 [2.] 2. 교육대상인원 [3.] 3. 교육과정 및 과목 [4.] 4. 교육방법 [5.] 5. 교육기간 [6.] 6.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[④]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에 대한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은 별표 5와 같다. [⑤]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인력이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때에는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자격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, 2024.4.30> [⑥] ⑥ 용역업자 또는 공사업자는 그 소속 정보통신기술인력이 제4항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,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조문명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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