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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

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(수수료)

시행일 2023-01-31
제21조(수수료) [①]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. [②]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.
조문명수수료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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