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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5조 (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)

시행일 2026-03-24
제65조(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) [①]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(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②]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. [③] ③ 법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2억원을 말한다. [④] ④ 법 제5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조문명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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