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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축사법

건축사법 제38조의9 (공제조합의 책임)

시행일 2025-10-01
제38조의9(공제조합의 책임) [①]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[②]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
조문명공제조합의 책임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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