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 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시행일 2025-07-22제33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교육부장관, 교육감, 학교장,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[1.] 1. 법 제10조의3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
[2.] 2.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과 구상권 행사
[3.] 3.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
[4.] 4.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
[5.] 5. 법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
[6.] 6. 법 제43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제한
[7.] 7. 법 제46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
[8.] 8.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전
[9.] 9.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접수
[10.] 10. 법 제59조에 따른 심리ㆍ결정
[11.] 11.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접수
[12.] 12. 법 제63조에 따른 심리ㆍ재결
[13.] 13.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및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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