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기계설비법 시행령
기계설비법 시행령 제3조 (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)
시행일 2025-12-23제3조(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)
[①]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"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.
[1.] 1. 「건설산업기본법」
[2.] 2.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
[3.] 3. 「자격기본법」
[②] ②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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