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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(과태료의 부과기준)

시행일 2025-06-21
제3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16.12.27>
조문명과태료의 부과기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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