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

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9조 (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)

시행일 2026-02-01
제39조(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) [①] ① 산림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산악기상관측망(이하 "산악기상관측망"이라 한다)을 구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 [1.] 1. 산지 접근성 [2.] 2. 산림재난 위험성 [3.] 3. 다른 기상관측시설과의 중복성 [4.] 4. 그 밖에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[②] ② 산림청장은 산악기상관측망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산악기상관측망의 설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[1.] 1.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[2.] 2.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[3.] 3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지 [4.] 4. 「산림보호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[5.] 5. 「산지관리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[6.] 6. 「자연공원법」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[7.] 7.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[③]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. [④] ④ 산림청장은 산악기상관측망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ㆍ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. [⑤]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내용ㆍ방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.
조문명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