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
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(운영성과 평가)
제5조(운영성과 평가) ① 전문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년도의 업무수행 실적 및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.
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운영 성과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1. 해당 년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
2.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한 기여도
3.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해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.
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성과평가 결과를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여부 등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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