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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5조 (기금계정의 설치)

시행일 2026-03-31
제65조(기금계정의 설치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해야 한다. <개정 2025.12.30>
조문명기금계정의 설치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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