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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축물관리법

건축물관리법 제18조 (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)

시행일 2025-06-04
제18조(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) [①]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9.4.30, 2020.6.9, 2021.3.16> [1.] 1. 「건축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[2.] 2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[3.] 3. 안전진단전문기관 [4.] 4. 국토안전관리원 [5.]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[②] ② 해당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 [③] ③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점검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[④] ④ 점검자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[⑤] ⑤ 해당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변경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. [1.] 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[2.] 2. 건축물관리점검에 요구되는 점검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[3.] 3. 점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[4.] 4.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관리점검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[⑥] ⑥ 점검자의 자격, 업무대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조문명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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