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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

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8조 (기금운용계획)

시행일 2026-01-02
제18조(기금운용계획) 법 제2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[1.] 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[2.] 2.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,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[3.] 3.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[4.] 4.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
조문명기금운용계획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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