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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

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3조 (적용범위)

제3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「주택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.)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(이하 "사업주체"라 한다)가 법 제15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.
조문명적용범위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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