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3조 (적용범위) 제3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「주택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.)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(이하 "사업주체"라 한다)가 법 제15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. 조문명적용범위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