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 (부당이득의 징수)
시행일 2026-01-02제79조(부당이득의 징수)
[①] ① 공단은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낼 것을 알려야 한다.
[②]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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