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
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(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)

시행일 2024-10-22
제21조(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) [①]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조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급, 기술지원, 우수업체의 지정, 연구개발의 장려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 [②]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 지급, 기술지원, 우수업체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조문명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