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고등교육법
고등교육법 제23조의3 (학업ㆍ가정의 양립 지원)
시행일 2026-03-01제23조의3(학업ㆍ가정의 양립 지원)
[①]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학생과 학교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.
[②] ② 학교의 장은 학업ㆍ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학교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학업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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