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
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8조 (안전점검 등에 대한 조치)
제8조(안전점검 등에 대한 조치) ① 시설물 관리관은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 보수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② 시설물 관리관은 시설물의 안전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금지, 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③ 시설물 관리관이 제2항에 따른 철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.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