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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안전인증·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

안전인증·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27조 (심사반 구성 등)

제27조(심사반 구성 등)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08조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고, 심사책임자를 지정하여 규칙 제110조에 따른 심사를 완료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 1. 영 제74조제1항제1호의 기계 또는 설비 가. 기계ㆍ구조설계, 용접 및 재료 나. 자동화 다. 전기ㆍ전자설비 라. 유압ㆍ공압 마. 제품경영 바. 제품 위험성평가 2. 영 제74조제1항제2호의 방호장치 가. 재료 및 구조역학시험ㆍ검사 나. 보건ㆍ위생 및 화학분석시험ㆍ검사 다. 전기, 전자 및 전자파시험ㆍ검사 라. 열 및 온도 측정시험ㆍ검사 마. 제품경영 바. 제품 위험성평가 3. 영 제74조제1항제3호의 보호구 가. 재료 및 구조역학시험ㆍ검사 나. 화학분석시험ㆍ검사 다. 전기 및 전자시험ㆍ검사 라. 열 및 온도 측정시험ㆍ검사 마. 음향 및 진동시험ㆍ검사 바. 광학 및 광도 측정시험ㆍ검사 사. 제품경영 아. 제품 위험성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반 구성 및 외부전문가 참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인증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.
조문명심사반 구성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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