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제10조 (보고) 제10조(보고) ① 소위원장은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안의 심의 결과를 즉시 심의위원회에 송부한다. ② 해양환경연구과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안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행정적 조치를 한다. 조문명보고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