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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

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2 (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)

시행일 2025-12-26
제89조의2(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) [①] ① 법 제6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 및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, 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0.17> [1.] 1.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[2.] 2.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 [3.] 3. 수질의 검사주기가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1부 [②] ②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[③] ③ 법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9.10.17, 2025.10.1> [1.] 1. 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 [2.] 2. 시설의 소재지 [3.] 3. 시설의 유형 또는 종류 [4.] 4. 연중 운영기간 [5.] 5. 바닥면적 또는 용수의 종류 [6.] 6. 저류조 용량 또는 청소 주기 [7.] 7. 여과기 설치 여부 또는 소독방법 [8.] 8.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[④]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 <신설 2019.10.17> [1.] 1.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[2.] 2. 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(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[3.] 3.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[⑤]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해야 한다. <신설 2023.4.4> [1.] 1. 제3항제1호 사항의 변경신고: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[2.] 2. 제3항제2호 사항의 변경신고: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[3.] 3. 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의 변경신고: 변경 전 [⑥] ⑥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의 뒤쪽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. <개정 2019.10.17, 2023.4.4>
조문명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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