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
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(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)
시행일 2026-03-24제37조의2(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)
[①]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"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.
[1.] 1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. 다만,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.
[가.] 가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
[나.] 나.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(제2호에 따라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제외한다)
[2.] 2.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
[②] ② 법 제37조의3제2항 후단에서 "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를 말한다.
[③] ③ 법 제37조의3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5년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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