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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석면안전관리법

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3 (등록의 결격사유)

시행일 2025-10-01
제30조의3(등록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. [1.]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[2.]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[3.] 3. 제30조의6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이 취소(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)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[4.] 4.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
조문명등록의 결격사유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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