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7조 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
시행일 2025-11-28제17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
[①] ①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<개정 2022.10.18>
[②] ②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<신설 2022.10.18>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