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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7조 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

시행일 2025-11-28
제17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[①] ①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<개정 2022.10.18> [②] ②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<신설 2022.10.18>
조문명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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