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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4조 (벌칙)

시행일 2026-03-03
제74조(벌칙) 제16조제2항에 따른 생산 또는 판매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조문명벌칙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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