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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0조 (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)

시행일 2026-08-01
제100조(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) 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[1.] 1. 교육과 관련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[2.] 2.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한 교육을 거부한 경우 [3.] 3.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 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[4.] 4. 교육과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[5.] 5. 교육과 관련한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[6.] 6.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조문명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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