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 (진폐심사회의)
시행일 2026-02-12제91조의7(진폐심사회의)
[①] ①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(이하 "진폐심사회의"라 한다)를 둔다.
[②] ② 진폐심사회의의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6.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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