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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석면안전관리법

석면안전관리법 제47조의2 (벌칙)

시행일 2025-10-01
제47조의2(벌칙)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8.12.24>
조문명벌칙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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