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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

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(시행계획의 수립)

시행일 2023-01-05
제3조(시행계획의 수립) [①]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[1.] 1. 전년도 추진 성과 [2.] 2.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[3.] 3. 부문별 세부 추진 계획 [4.] 4. 주요 사업별 지원계획 [5.] 5.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[②]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. [③]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조문명시행계획의 수립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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