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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(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)

시행일 2026-01-02
제17조(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) [①] ① 영 제6조제2항 단서에서 "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"이란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을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 [1.] 1.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가스용품 [2.] 2.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[3.] 3.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[4.] 4. 주한(駐韓)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해당 외국의 검사를 받은 가스용품 [5.] 5.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가스용품 [6.] 6.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[7.] 7. 그 밖에 법 제10조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스용품 [②] ② 법 제10조제3항에서 "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3년을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 [③] ③ 영 제6조제1항제1호에서 "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별표 7의 기준을 말한다. 다만, 외국의 제조 관련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외국의 기준을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조문명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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