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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(수급안정을 위한 조치)

시행일 2026-03-03
제7조(수급안정을 위한 조치) [①]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 [②]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ㆍ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ㆍ명령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 [1.] 1. 지역별ㆍ주요 수급자별 에너지 할당 [2.] 2. 에너지공급설비의 가동 및 조업 [3.] 3. 에너지의 비축과 저장 [4.] 4. 에너지의 도입ㆍ수출입 및 위탁가공 [5.] 5. 에너지공급자 상호 간의 에너지의 교환 또는 분배 사용 [6.] 6. 에너지의 유통시설과 그 사용 및 유통경로 [7.] 7. 에너지의 배급 [8.] 8. 에너지의 양도ㆍ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[9.] 9. 에너지사용의 시기ㆍ방법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[10.] 10. 그 밖에 에너지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[③]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 [④]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조문명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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