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(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)

시행일 2026-02-02
제40조(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) [①] ① 법 제91조의9제4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평가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[②]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단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. [③]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[④]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.
조문명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 수정일2026-04-2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