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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(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)

시행일 2024-03-27
제20조(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) [①] ①영 제16조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08.3.14, 2013.3.23, 2021.2.19> [1.] 1.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명 [2.] 2. 재건축사업의 위치 및 면적 [3.] 3. 법 제7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[4.] 4. 법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의무에 관한 사항 [5.] 5. 법 제19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에 관한 사항 [6.] 6. 법 제20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 [7.] 7. 법 제23조에 따른 벌칙부과에 관한 사항 [8.] 8.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[②] ②영 제16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가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조문명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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