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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

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제3조 (인증신청의 반려)

제3조(인증신청의 반려)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6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을 신청한 건축주등에게 인증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. 1. 규칙 제2조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2. 규칙 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. 제2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4. 제6조제5항에 따라 인증 수수료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조문명인증신청의 반려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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